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9. 15.(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8.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8. 18.

라. 상정일자 :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2년9월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경아 문화체육관광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2. 8. 11.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위원 수 하한을 정하고 위원장을 행정부시장   에서 시장으로 변경함.(안 제7조)

○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해촉사유를 추가하고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신설)

○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회 지도‧감독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2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2. 8. 11.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8월 1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20년 1월부터 지방체육회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민선회장으로 바뀌고, 2021년 6월에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재출범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이후, 「국민체육진흥법」(시행 2022. 8. 11. 법률 제1880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8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되었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동 조례 개정은 인천시에서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직원 인건비 등 각종 운영비로 매년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로 운영비의 지원범위 및 기준, 규모, 관리·감독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한 권고사항을 따른 것으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2588(2019. 8. 6.)호에 따른 개선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에 따른 추진사항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천광역시 체육회	2,916,096	3,021,793	3,046,402	3,696,190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1,019,544	1,099,539	1,121,313	1,491,913

※ 운영비 전액 시비 조달

○ 한편, 「국민체육진흥법」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  체육회의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조례 개정 이후에는 예산편성 및 심사과정에서 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는 체육회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으며,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조례」(2021-07-16 제정, 시행)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것임.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는 약칭 정비(제6호, 제8호)와 본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삭제(제9호, 제12호, 제13호)하는 등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임.

○ 안 제7조(구성)

-	안 제7조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구성 위원수의 하한 규정을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규정하며, 협의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을 임명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조문을 수정한 사항임.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 안 제11조(해촉), 안 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시 감사관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이해충돌방지 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안 제11조에 위원의 해촉사유를 추가하고 안 제11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한 사항으로, 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12조(간사 등)

- ‘과장’ 및 ‘사무관’은 법령 및 조례상의 직위가 아니므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부서의 장’ 및 ‘담당 공무원’   으로 자구를 수정한 사항임.

○ 안 제23조(재정의 지원)

- 안 제23조제3항은 지난 2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하는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2. 3.>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1.인건비 2.사무관리비 3.임차료 4.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안 제23조제4항, 제5항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운영비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범위,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예산수반 사항의 사전협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체육회 운영·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 밖의 사항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체적인 조문을 검토하여 용어 및 약칭 사용,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개정사항에 반영한 것임.

붙임 1	인천광역시체육회 현황

□ 체육회 개요

❍ 설립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 대 표 자 : 이규생(민선 초대)

❍ 설  립  일 : 1936년 1월 11일

※ 통합 시체육회 창립일 : 2015년 12월 28일

❍ 소 재 지 :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 (문학경기장내 2층)

❍ 대 의 원 : 66개단체 (군ㆍ구체육회 10, 정회원종목단체 56)

❍ 이 사 회 : 70명 (회장 1, 부회장 9, 이사 58, 감사 2)

※ 법인설립 등기(2021.5.24.) : 임의단체에서 법인으로 조직의 지위 및 안정성 확보

□ 체육회 조직

❍ 사 무 처 : 1처 2실 5부 11팀 1센터(정원 83명 / 현원 72명, 2022.6.기준)

																				회 장
																				사무처장
스포츠공정실																																							홍보비서실
경영기획부								전문체육부															생활체육부								스포츠진흥부											체육시설부
전략기획팀				총무회계팀				선수육성팀					체육지원팀				스컨 포디 츠셔 과닝 학센 터						종목지원팀				지역체육팀				스포츠사업팀						스포츠클럽팀					안전지원팀			운 영 1 팀				운 영 2 팀

□ 체육회 예산규모 : 61,809백만원

□ 일반회계 : 52,977백만원 (市보조 49,429 / 국고 등 3,548)

구분	2022년	2021년
합 계	52,977,760천원	52,073,874천원
□ 시비보조금	49,429,615천원	48,663,049천원
□ 체육회사무처 운영지원	3,696,190천원	3,406,402천원
□ 체육육성사업 지원	4,835,064천원	9,878,446천원
□ 체육회운동경기부 지원	5,954,881천원
□ 시청운동경기부 위탁	9,289,781천원	9,862,095천원
□ 인천스포츠클럽	160,000천원	160,000천원
□ 생활체육활성화지원	1,398,454천원	1,587,940천원
□ 국내및국제대회지원	539,112천원	571,680천원
□ 공공체육시설위탁	23,556,133천원	23,196,486천원
□ 국고보조사업	3,473,145천원	3,357,825천원
□ 자체부담금사업	25,000천원	53,000천원
□ 기타수익금사업	50,000천원	-

□ 특별회계 : 8,832백만원

	2022년	2021년
합 계	8,832,236천원	8,087,847천원
□ 체육진흥기금	3,443,230천원	3,478,581천원
□ 퇴직금특별회계	5,051,421천원	4,266,224천원
□ 전국체전격려금	-	13,309천원
□ 인천스포츠클럽회원회비	222,823천원	269,733천원
□ 지정기부금	114,762천원	6,000천원

붙임 2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현황

□ 사업개요

❍ 설립 및 재정지원 근거

1-1.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1-2.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지부설치)

2-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 소요경비 지원)

❍ 설 립 일 : 2007. 5. 14    ※ 대한장애인체육회 승인(2007. 6. 7)

❍ 소 재 지 : 미추홀구 매소홀로 618(문학경기장내 2층)

❍ 가맹단체 : 35개 단체     ※ 정가맹단체(31), 인정단체(4)

❍ 이 사 회 : 20명(회장 1, 수석부회장 1, 부회장 3, 이사 15)  ※ 회장 : 인천광역시장

❍ 사 무 처 : 1처 4팀(정원 22 / 현원 22)

□ 2022년 주요사업

❍ 장애인체육대회 지원(14개)

❍ 장애인생활체육교실(21개소) 및 동호인 클럽(13개소) 지원

❍ 장애인전문체육 육성 및 정가맹단체 운영지원(31개소)

❍ 시청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감독1, 선수3) 창단(8월)

※ [창단 이전] 3종목 13명 ⇒ [창단 이후] 4종목 17명

▹ ① 배드민턴 4명(감독 1, 선수 3) ② 역도 4명(감독 1, 선수 3) ③ 사격 5명(감독 1, 선수 4) ④ 육상 4명(감독 1, 선수 3) 창단

❍ 사무처 전자결재 및 복무관리시스템 도입(107,195천원 / 하반기)

❍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52,420천원 / 하반기)

❍ 장애인체육시설 위탁기간 갱신(장애인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 당초(’17.7.5.∼’22.7.4.) →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22.7.5.∼’27.7.4.)

□ 2022년 예산 규모 : 10,412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A)	2021년(B)	증감(A-B)
합 계	10,412	9,071	1,341
시비	9,519	8,290	1,229
대한장애인체육회 보조금	573	564	9
교육청 보조금	35	35	0
자체사업	285	182	103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제7조 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 변경 관련하여 확인을 위해 질의함.

⇒ 상위법에 따른 사항으로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를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국민체육진흥법」”를 “법”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를 “법 제5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과 인천광역시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및 시 교육청 체육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의회 의원

나.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

다.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를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궐”을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그”를 “협의회의”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일신상”을 “개인 사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과장”을 “부서의 장”으로,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를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18조까지”를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로, “「지방재정법」제23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8조까지”를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로,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를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등이 수행하는 사무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④ 운영비 지원액의 산정 기준ㆍ범위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체육회등은 제3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인천광역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6. -----------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인천광역시체육회나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8. -------------------------------------------------------- 법--------------------------------------------------------------------------------------------------------------------------------.
9.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삭 제>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12.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	<삭 제>
13. “연고 경기장”이란 인천광역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삭 제>
제5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설치) 법 제5조-------------------------------------------------------------------------------------------------------------------------------.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과 인천광역시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2.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 5.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체육업무 담당 국장 및 시 교육청 체육 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시의회 의원 나.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 다.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체육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임기) ①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기) ① 위촉위원------------------------------------------------ 하되, 한 차례만 ---------------.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
제9조(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직무) ① ----------------------- 협의회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 개인 사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 설>	제11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간사 등) ---------------------------------------------------------- 부서의 장-------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23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군ㆍ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의 지원) ① ---------------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
② 시장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2조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국내ㆍ외 체육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신 설>	③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1. 상근직원 인건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등이 수행하는 사무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 설>	④ 운영비 지원액의 산정 기준ㆍ범위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 설>	⑤ 체육회등은 제3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